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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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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파헤치기 금융위원회의 ‘증권형 토큰’ 기준 검토 최근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의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가상자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정의하는 증권에 해당하면 발행 형태가 가상자산이어도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500여 개가 넘는 가상자산을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초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가상자산의 개념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상황이다. 다만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며, 차이점에 관해 설명 가능한 사람은 많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증권형 토큰이 무엇이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증권형 토큰 = 증권 + 가상자산 증권형..
블록체인 업그레이드, 소프트포크와 하드포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2021년은 가상화폐의 두 대장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모두 업그레이드되는 해다. 지난 8월 5일 밤 9시에는 동생인 이더리움이 먼저 ‘런던 하드포크’를 완료했다. 런던 하드포크는 ‘이더리움 개선안(EIP)-1559’를 골자로 하는데, EIP-1559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급성장하면서 떠오른 수수료 체계 문제를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IP-1559를 통해 ‘기본 수수료(base fee)’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거래자가 직접 수수료를 입력하던 기존의 방식이 기본 수수료에 채굴자를 위한 팁을 더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형님인 비트코인 역시 오는 11월에 '탭루트(Taproot) 소프트포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소프트포크는 2017년 블록의 데이터 용량을 늘리기 위..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파헤치기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등장배경 가상자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국제 송금이다. 시중은행보다 송금이 빠를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저렴하기 때문이다. 기존 은행에서 국제 송금을 할 경우 영업일 기준 최소 2일, 최대 5일까지 소요된다. 한화자산운용에 따르면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스턴 유니온을 이용할 경우 송금 소요 시간은 3~5일이며, 송금 수수료는 9.7달러다. 반면 비트코인을 이용할 경우 송금 소요 시간과 수수료는 각각 1.3시간과 0.4달러가 소요된다. 그런데도 가상자산은 천차만별인 가격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금융거래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원부터 3,700만원까지 다양한 가상자산 가격이 하루 만에 적게는 10%, 많게는 50% 이상 등락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
엑시인피니티(AXS), 블록체인 게임의 서막 엑시인피니티(AXS) 코인의 상승세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최근 한 달간 1,000% 이상의 급상승을 기록한 암호화폐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게임 서비스가 올해 6월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암호화폐 가격이 동반 상승한 것이다. 가격 상승의 이유로는 유통 물량의 감소가 꼽히고 있다. 즉, 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구매하기 위해 해당 암호자산을 투입했고, 그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감소하여 암호화폐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해석이다. 엑시인피니티(AXS)는 2021년 7월 2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전일대비 4.09% 상승한 56,0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업비트에 따르면 엑시인피니티는 지난 1주일간 약 108% 상승했으며, 지난..
‘빗썸코인’ BXA 사기 사건의 전말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BXA코인(일명 ‘빗썸코인’)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다만 BXA코인 투자자들의 이 전 의장 고소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리했다. 검찰의 결정에 대해 투자자들은 “사기를 친 가해자는 있지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없는 터무니없는 결론”이라고 호소했다. 본고에서는 BXA코인 사기 사건에 관한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사건의 발단 (2018년 4월) BXA코인 사기 사건은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가 되겠다고 선언한 2018년 10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BXA 고소인들은 그보다 빠른 2018년 4월을 BXA 사건의 시작일로 지목했다. 2018년 4월은 빗썸코인(BTHB)에 대한 소문이 사실..
가상자산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하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2021 세법 개정안 2021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 및 대여소득에 대해서는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1,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면 250만 원을 뺀 나머지 75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150만 원은 거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제 세금은 거래 수수료를 비롯한 필요 경비를 합산하여 계산된다. 또한, 기타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가상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된다. 이를테면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에 1개씩 분할 매수한 뒤 ..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현행 과세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투자로 시세 차익을 거둬 직장을 일찌감치 그만 두는 ‘파이어족(FIRE族)’ 열풍이 일고 있다.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립(Financial Independence)과 조기 퇴직(Retire Early)의 앞 글자를 딴 신조어로, 가상자산 광풍 속에서 젊은 직장인이 갑자기 퇴사했다는 소식이 회자되면서 ‘한탕주의’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 일례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4월 3일 삼성그룹사방에 가상자산 투자로 수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거두고 퇴사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삼성그룹사방은 삼성 계열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해야 글을 게시할 수 있다. 이어 4월 15일에는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가 2억 원으로 6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와 같은 소..
대체 가능한 토큰(FT)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본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대체 가능한 토큰(FT)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본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Non-fungible token)이란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특정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대체 가능한 토큰(FT; Fungible token)이 있으며 우리가 흔히 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과 대체 가능한 토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별 토큰의 상호교환 가능여부이다. 대체 가능한 토큰은 개별 토큰의 가치가 동일하기에 상호교환이 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개별 토큰의 가치가 상이하기에 상호교환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만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체 가능한 토큰과의..